전세사기가 설립되기 힘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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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기본적으로 사채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대신 그 동안 집을 빌리는 거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다고 리스크를 지는 대신 이자를 얻는 거 처럼 전세도 집 주인이 돈을 못 주는 리스크를 지는 대신 이익을 얻는 거임 그리고 돈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는다고 사기가 아닌 거 처럼 전세도 못 갚는다고 사기가 아닌 거임 사기가 설립되려면 못 갚은게 아닌 안 갚은 거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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