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미국, 한국에도 15% 관세 조건으로 548조원 투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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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2.5%(기존 관세 2.5% 포함시 15%)로 줄였습니다.
원래 논의됐던 대미 투자 기금의 규모는 4,000억 달러 (546조 7,600억 원)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막판 합의 과정에서 5,500억 달러(751조 7,950억 원)로 키웠다고 합니다.
200조 가량을 더 받아낸거죠.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입하고,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는 조치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재무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분기별로 평가하고 트럼프 불만족시 25%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있습니다. 관세는 8월 1일 시작인데, 25일 열리는 2+2 협상은 연기됐거든요
(한미 25일 2+2 협상 연기…구윤철 부총리 공항서 통보 받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48686i
거기다 쌀 수입 개방 카드도 쓰기 힘들다고합니다.
한국은 2019년 관세율 협상 결과에 따라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쌀에 대해 국가마다 일정한 수입 비율을 유지해야해서
단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조정이 불가능하고
513% 관세율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쌀에 적용되는 기준이어서 허들을 낮추려면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관세 협상서 미국쌀 수입 늘린 일본… 한국엔 적용 어렵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2318540004363
거기다 미국은 엄청난 투자 금액을요구를하고있습니다.
("미국, 한국에도 15% 관세 조건으로 548조원 투자 요구")
https://m.news.nate.com/view/20250724n17032
블룸버그 "한국도 미국산 구매 약속 포함될 것"
"대미 투자기금, 일본과 동일한 액수 한국에 부담"
우리나라의 예산이 600조가량인데,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고있네요.
물론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있진않습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천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부디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마무리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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